가사노동자는 오랫동안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과 제도로부터 배제되었기 때문에 실태 파악에 특히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정책 수립에 근거가 되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또한 가사노동자 협동조합 운동이 본격화 되고, 고용노동부의 제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변화된 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9
Ⅱ. 법 제도 상 가사노동자의 배제 (구미영) 11
1. 법령 상 가사노동자 적용제외 13
2. 법£제도로부터의 사실상의 배제 22
3. 가사노동자 관련 연구 및 정책의 동향 32
Ⅲ.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설문조사 결과 (오은진) 49
1. 가사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 개요 51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56
3. 소결 90
Ⅳ.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FGI조사 결과 (최영미) 107
1. 조사의 개요 109
2. 내국인 가사노동자 FGI 결과 분석 117
3. 가사노동자 알선기관 FGI 결과 분석 131
4. 외국인 가사노동자 FGI 결과 분석 142
5. 가사노동자 협동조합 FGI 결과 분석 162
6. 소결 175
Ⅴ. 외국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장미혜) 179
1. ILO 협약 이후의 변화 181
2. 건전한 가사서비스 공급기관 지원 사례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184
3. 단체교섭 및 사회적 교섭 지원 사례 204
4. 이주 가사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사례 215
Ⅵ. 가사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구미영) 229
1. 가사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231
2. 가사노동자 정책 성공의 전제 조건 247
참고문헌 250
부 록 255
부록 1. 가사노동자 근로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지-가사 육아도우미 259
부록 2. 가사노동자 근로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지-간병인 271
부록 3. 가사노동자 인권실태 설문조사 부표 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