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tang buku

본서는 지나치게 쉬운 지문은 배제하고 최근 변호사시험을 위시하여 법원·검찰·교정·경찰 등 각 국가직 시험의 모든 지문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하였으며, 지문을 일일이 검토하여 가급적 지문이 겹치지 않게끔 하였다. 이러한 결과 본서는 지문 1040개 300면 내외의 심플한 교재로 재탄생되었다.

Tentang Penulis

저 : 정주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과정 수료. 서남대학교 객원 교수(형사법). 평생진흥교육원 학점은행 형사법 교강사. 한림법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한림유레카 로스쿨학원 형사법 전임.

Daftar isi

제1 형사소송법 서론, 소송주체, 소송행위론 2
Ⅰ. 형사소송법 서론, 형사소송법의 이념 2
Ⅱ. 소송주체론 6

제2 수사총론 및 임의수사 43
Ⅰ. 수사총론 43
Ⅱ. 고소?고발?자수 50
Ⅲ. 임의수사의 한계 63

제3 강제수사 76
Ⅰ. 대인적 강제처분(체포?구속제도) 76
Ⅱ.압수?수색?검증 105
Ⅲ. 수사상 증거보전 119

제4 수사종결처분 122
Ⅰ.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122
Ⅱ. 공소취소와 공소권남용, 공소제기 후 수사 128
Ⅲ. 공소시효 132

제5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 140
Ⅰ. 공소제기와 공소장특정 140
Ⅱ.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및 공소장일본주의 145
Ⅲ.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제도 149

제6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161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리 161
Ⅱ. 공판전 준비절차 163
Ⅲ. 공판기일의 절차 169
Ⅳ. 증인신문 181
Ⅴ.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189

제7 증거법칙 205
Ⅰ. 증거재판주의 205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임의성의 법칙 209
Ⅲ. 전문법칙 217
Ⅳ.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236

제8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소송절차, 형의 집행 251
Ⅰ. 재판 251
Ⅱ. 상소 263
Ⅲ. 재심과 비상상고 284
Ⅳ. 특별소송절차, 배상명령, 형의 집행과 형사보상 294

판례색인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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