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tang buku

개정판에서도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은 판례를 소개하기 위해 전문판례와 요약판례를 구분하여 최근 3개년 간의 헌법재판소 판례(11월 선고분까지) 중에서 전문을 통한 포괄적 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전문의 형태로, 그 외의 판례들은 핵심 쟁점사항을 축약한 결정요지의 형태로 수록했다.

Tentang Penulis

저 : 선동주

저서로는 2016 It's Bar Exam 선택형.사례형 공법(헌법), 헌법집중 핵심암기장, 헌법집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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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헌법총론

[헌법의 적용범위]

판례 001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6.26. 2011헌마502)：기각, 각하 4
- 복수국적의 원칙적 불허에 관한 사건
판례 002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2015.11.26. 2013헌마805)：기각 8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 사건
판례 003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211)：합헌 11
-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판례 00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제청 (2013.7.25. 2012헌가1)：각하, 합헌 12
-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위 변경 사건
판례 005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3.8.29. 2010헌바354등)：위헌, 합헌 14
판례 00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2015.5.28. 2013헌가6)：위헌 16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판례 0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2015.2.26. 2012헌마400)：기각 22
- 채용시험 가점 경과조치 조항 사건
판례 008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0.21. 2013헌바10)：합헌 22
-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 사건
판례 009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0.21. 2013헌바248)：합헌 23
- 이행강제금 사건

[정당제도]

판례 010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등 (2014.1.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위헌 25
-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판례 011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2.27. 2014헌마7)：기각 30
-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의 민사소송법령 준용 및 가처분 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012 통합진보당 해산 (2014.12.19. 2013헌다1)：인용(해산) 36
-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판례 013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 소원 (2014.4.24. 2011헌바254)：합헌 42
-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및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에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판례 014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4.3.27. 2011헌바42)：합헌 44
-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금지 사건

[선거제도]

판례 015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3.7.25. 2012헌마815등)：각하, 기각 46
- 투표시간 제한 사건
판례 016 투표소 내 수화통역인 배치 부작위 위헌확인 (2013.8.29. 2012헌마840)：각하 47
- 투표소 내 수화통역인 배치 입법부작위 사건
판례 017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10.24. 2012헌마311)：기각 48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거운동 사건
판례 018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13.11.28. 2011헌마267)：위헌, 각하 49
-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건
판례 01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확인 (2013.11.28. 2012헌마568)：기각 51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건
판례 020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2항 등 위헌제청 (2013.12.26. 2010헌가90)：합헌 52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선거기간 중 모임 금지에 관한 사건
판례 021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 (2013.12.26. 2013헌마385)：기각 54
-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 제출?공개 사건
판례 022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3.12.26. 2011헌바153)：합헌 55
- 선거운동기간 제한 사건
판례 02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2014.1.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위헌, 헌법불합치 57
- 집행유예자?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
판례 02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4.24. 2012헌마287)：기각, 각하 63
- 연령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의 자유 제한에 관한 사건
판례 025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014.4.24. 2011헌바17, 2012헌바391(병합))：합헌 65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인쇄물의 배부?게시 금지
판례 026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2014.5.29. 2012헌마913)：기각 72
- 점자형 선거공보 사건
판례 027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2014.3.27. 2013헌마185)：기각 75
- 국회의원재선거출마 시 지방공무원의 공직사퇴 사건
판례 028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위헌확인 (2014.4.24. 2011헌마567)：기각 76
- 재외선거인 여권 제시 사건
판례 029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2014.5.29. 2012헌바383)：합헌 77
-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에 관한 사건
판례 030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7.24. 2009헌마256등)：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78
-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판례 031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2014.10.30. 2012헌마192등)：각하, 헌법불합치 86
-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판례 032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2015.2.26. 2012헌마581)：기각 92
- 공직선거법 당선무효조항 및 비용반환조항 사건
판례 033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4.30. 2011헌바163)：합헌 93
-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판례 034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15.4.30. 2014헌마360)：기각 95
-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35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2015.7.30. 2013헌가8)：위헌 96
-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판례 036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2015.7.30. 2012헌마402)：기각 97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기탁금에 관한 사건
판례 037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15.7.30.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기각 98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사건

[공무원제도]

판례 038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4.5.29. 2012헌마515)：기각 100
- 공무원의 사망 시 공무원연금의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에서 18세 이상인 자녀를 제외하고 유족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그 유족일시금의 2분의 1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지방자치제도]

판례 039 주민투표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2013.7.25. 2011헌마676)：기각 102
- 주민투표법상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에 관한 사건
판례 040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2014.1.28. 2012헌바216)：합헌 103
-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사건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기본권의 주체]

판례 041 방송1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2013.9.26. 2012헌마271)：기각 108
-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 제한 사건

[기본권의 보호의무]

판례 042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 (2015.9.24. 2013헌마384)：기각 110
- 공장식 축산 사건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판례 0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13.8.29. 2011헌바364)：합헌 111
- 공무원 뇌물요구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위헌소원 사건
판례 04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9.26. 2012헌바259)：합헌 112
-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
판례 045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 (2014.4.24. 2010헌마747)：기각, 각하 113
-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사건
판례 046 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2.26. 2012헌바268)：합헌 114
-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사건
판례 04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2015.2.26. 2014헌바99, 2014헌바153)：합헌 115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사건
판례 0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436)：합헌 116
-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 사건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판례 049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확인 (2013.7.25. 2011헌마63등)：각하, 기각 118
판례 050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2013.10.24. 2013헌가18)：합헌, 위헌 119
- 구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 사건
판례 051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2013.12.26. 2011헌바234)：위헌 120
- 임대차존속기간 제한 사건
판례 052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2014.3.27. 2012헌마652)：인용(위헌확인), 각하 121
-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판례 053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망설치행위 위헌확인 (2014.6.26. 2011헌마150)：기각 122
-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안전철망 설치행위 사건
판례 054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15.2.26.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위헌 124
- 간통 사건
판례 0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015.2.26. 2013헌바107)：합헌,각하 12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
판례 05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2015.5.28. 2013헌마343)：기각 128
- 근로자의 날 사건
판례 05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2015.7.30. 2014헌바257)：합헌 129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항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에 관한 사건
판례 058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2015.9.24. 2014헌바291)：합헌 130
-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사건
판례 059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5.10.21. 2013헌마757)：헌법불합치 131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 제한 사건
판례 060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2015.11.26. 2012헌마940)：위헌 132
-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평등권]

판례 06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확인 (2013.3.21. 2012헌마501)：기각 133
판례 06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13.7.25. 2012헌바112)：합헌 134
- 농협선거 후보자비방죄 사건
판례 0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2013.9.26. 2012헌가16)：합헌 135
- 출?퇴근 재해 사건
판례 06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3.10.24. 2011헌마724)：헌법불합치 136
-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 한정 보상금 지급 사건
판례 065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2014.2.27. 2012헌마983)：기각 137
- 재정신청권자에 대한 재항고 제한 사건
판례 06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2014.4.24. 2013헌가28)：헌법불합치 138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
판례 0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2014.2.27. 2012헌바469)：합헌 13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유족연금 사건
판례 06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14.4.24. 2011헌바228)：합헌 141
- 고엽제 2세 차별취급 사건
판례 0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14.6.26. 2012헌마459)：기각, 각하 142
-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급여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7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8.28. 2013헌마553)：기각, 각하 143
-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판례 07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2015.2.26. 2014헌가16,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위헌 144
-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판례 07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2015.6.25. 2014헌마674)：기각 146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조항의 시행일에 관한 사건
판례 073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위헌소원 (2015.6.25. 2013헌바201)：합헌, 각하 147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비율 사건
판례 074 민법 제2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6.25. 2014헌바404)：합헌 148
- 국가의 부동산 시효취득 사건
판례 07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2015.9.24. 2015헌바48)：합헌 148
- 보상받을 권리를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076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2015.10.21. 2012헌바367)：합헌 149
- 도축장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부칙 사건
판례 077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299)：합헌 150
-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사건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인신에 관한 자유]

판례 078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3.2.28. 2012헌바62)：합헌 152
- 수임알선 대가 제공 변호사 처벌 사건
판례 079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 (2013.5.30. 2011헌마861)：기각 153
- 자유형의 형기를 ‘역수’에 따라 계산하도록 한 형법 제83조 헌법소원 사건
판례 080 민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3.5.30. 2012헌바335)：합헌, 각하 154
- 권리남용 금지조항 및 소송비용부담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81 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2013.6.27. 2012헌바345등)：합헌 157
판례 082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7.25. 2011헌마781)：각하, 기각 158
- 구금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사건
판례 083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2013.7.25. 2011헌바397등)：합헌 160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행위의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8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2013.7.25. 2012헌바320)：합헌 161
-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사건
판례 08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확인 (2013.8.29. 2012헌마886)：각하 162
- 교도소 내 도서대여 사건
판례 086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 확인 (2014.4.24. 2011헌마659?683(병합))：기각, 각하 164
-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판례 087 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2014.4.24. 2012헌바45)：합헌 166
-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사건
판례 088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위헌소원 (2014.4.24. 2013헌바110)：합헌 167
- 살처분 보상금 위임 사건
판례 089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 (2015.3.26. 2013헌바140)：합헌 168
- 독직폭행죄 사건
판례 09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2015.6.25. 2013헌가17)：합헌 169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
판례 09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2.26. 2012헌바435)：합헌 171
- 징계부가금 사건
판례 092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2.26. 2013헌바374)：합헌 172
-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사건
판례 093 형법 제7조 위헌소원 (2015.5.28. 2013헌바129)：헌법불합치 173
-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판례 094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5.7.30. 2013헌바275)：합헌 174
-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제도 위헌소원 사건
판례 095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7.30. 2013헌바416)：합헌 175
- 어구의 규모 등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및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판례 096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015.7.30. 2014헌바298?357, 2015헌바120(병합))：합헌 176
-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이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및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판례 097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5.9.24. 2012헌바302)：합헌 177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판례 098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2015.9.24. 2014헌바222, 2015헌바32, 2015헌마488(병합))：합헌 178
-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폐지 전 확정판결에 의한 보호감호를 집행하고 있는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판례 0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9.24. 2014헌바453)：합헌 179
- 친족강간 가중처벌에 관한 사건
판례 100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5.9.24. 2015헌바35)：합헌 180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판례 101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0.21. 2013헌바388)：합헌, 각하 181
- 미신고 수입물품 필요적 몰수 사건
판례 1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2015.11.26. 2013헌바343)：위헌 18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절도 사건
판례 103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475)：합헌 183
-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 및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판례 10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2014.6.26. 2012헌마331)：기각 185
-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재산등록 및 퇴직 후 취업제한 조항 위헌확인 사건
판례 10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4.8.28. 2011헌마28등)：기각, 각하 186
-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이용 관련조항 사건
판례 1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4.7.24. 2013헌마423등)：기각 189
-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15.6.25. 2014헌마463)：기각 189
- 본인확인기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근거 규정 사건
판례 1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5.7.30. 2014헌마340?672, 2015헌마99(병합))：헌법불합치, 기각 190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거주?이전의 자유]
판례 109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3.6.27. 2011헌마475)：기각, 각하 192
-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제한 사건
판례 110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2015.9.24. 2015헌바26)：합헌 193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종교의 자유]
판례 111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참석 불허 위헌확인 (2014.6.26. 2012헌마782)：인용(위헌확인) 195
-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위헌
판례 112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2015.4.30. 2013헌마190)：기각, 각하 196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언론?출판의 자유]

판례 1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2014.8.28. 2012헌마623)：기각, 각하 197
-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에 관한 사건
판례 114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015.6.25. 2011헌마769)：위헌 197
-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판례 115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5.3.26. 2013헌마354)：기각 200
-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제 사건
판례 1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위헌확인 (2015.4.30. 2012헌마890)：기각 201
- 시정권고 신청권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117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015.4.30. 2012헌바95?261, 2013헌가26, 2013헌바77?78?192?264?344, 2014헌바100?241, 2015헌가7(병합))：합헌 201
-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이적단체가입 조항, 이적표현물 조항 등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판례 118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2015.10.21. 2013헌가20)：위헌 203
- 국가모독죄 사건
판례 1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15.10.21. 2012헌바415)：합헌, 각하 205
- 웹사이트 폐쇄 사건

[집회?결사의 자유]

판례 120 형법 제185조 위헌소원 (2013.6.27. 2012헌바194)：합헌 208
-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 제185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판례 1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2013.12.26. 2013헌바24)：합헌 209
- 신고범위 일탈 옥외집회 사건
판례 1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한정위헌 210
- 야간 시위 금지 사건
판례 12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014.4.24. 2011헌가29)：한정위헌 216
- 야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사건
판례 1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 (2014.1.28. 2011헌바174?282?285, 2012헌바39?64?240(병합))：합헌 217
- 옥외집회?시위 사전신고의무 사건

[학문과 예술의 자유]

판례 125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2014.1.28. 2011헌마239)：각하 219
- 단과대학장의 임용방법에 관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사건
판례 12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2014.4.24. 2011헌마612)：기각, 각하 220
- 서울대학교 법인화 위헌확인 사건
판례 127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1.26. 2012헌바300)：합헌, 각하 222
- 학교정상화 사건

[재산권]

판례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위헌소원 (2013.2.28. 2012헌바94)：합헌 2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행강제금 사건
판례 129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2 위헌확인 (2013.2.28. 2012헌마34)：기각 225
-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관리비 징수 규정 사건
판례 130 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13.2.28. 2011헌바250)：합헌 226
- 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
판례 1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3.21. 2012헌마569)：기각, 각하 227
판례 13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7.25. 2010헌바51)：합헌 228
- 국민건강보험법 사건
판례 133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2014.5.29. 2012헌마248)：기각 229
- 반환일시금 사건
판례 134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2014.5.29. 2012헌마555)：기각 230
- 공무원의 형제자매들이 청구한 유족연금 사건
판례 13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4.7.24. 2012헌바370)：합헌 231
-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13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14.10.30. 2011헌바172등)：헌법불합치 232
- 지역균형개발법 민간개발자 고급골프장 수용 사건
판례 137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2015.2.26. 2014헌바177)：합헌 237
-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사건
판례 13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2015.4.30. 2011헌바177)：합헌 238
-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3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2015.5.28. 2013헌바29?30?31, 2014헌바112(병합))：합헌, 각하 239
-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임의적 취소 사건
판례 140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소원 (2015.7.30. 2013헌바207)：합헌 239
-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건
판례 141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 위헌소원 (2015.7.30. 2014헌바151)：합헌 240
- 석재매매계약 해제 시 석재의 국가 귀속 사건
판례 142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5.7.30. 2014헌바371)：합헌 241
- 퇴역연금지급에 대한 청구의 소 사건
판례 14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위헌제청 등 (2015.9.24. 2012헌가5, 2012헌바114?183(병합))：합헌 242
- 주식 등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판례 14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015.9.24. 2012헌가20)：합헌 244
- 직권에 의한 자동차등록 말소에 관한 사건
판례 145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5.10.21. 2014헌바170)：합헌 245
-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광업권 매수 사건
판례 1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2015.11.26. 2013헌바415)：합헌 245
-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인도청구 사건

[직업의 자유]

판례 147 약사법 제31조 제8항 등 위헌확인 (2013.5.30. 2010헌마136)：기각, 각하 247
-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요구 사건
판례 148 변호사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2013.5.30. 2011헌마131)：기각, 각하 248
- 변호인선임서 등 지방변호사회 경유제도의 위헌여부에 관한 사건
판례 149 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제청 (2013.6.27. 2011헌가39등)：합헌, 각하 249
-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
판례 150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등 위헌확인 (2013.6.27. 2011헌마315등)：기각, 각하 251
-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사건
판례 151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2013.6.27. 2011헌바8등)：합헌 252
- 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금지 위헌소원 사건
판례 152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2013.8.29. 2010헌마562등)：위헌 254
-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장 직무정지 사건
판례 153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14.4.24 2013헌마341)：기각, 각하 255
- 지정된 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은 사법시험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판례 154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14.4.24. 2013헌바25)：위헌 256
- 건설업 등록말소 사건
판례 155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14.9.25. 2013헌바208)：헌법불합치 257
판례 156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2015 5.28. 2013헌마799)：위헌 259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57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2015.7.30. 2014헌가13)：위헌 260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사건
판례 158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2015.7.30. 2012헌마1030)：기각 26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59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15.7.30. 2013헌바56?401?420, 2014헌가26, 2014헌바176?469?470?471, 2015헌가6?10?12, 2015헌바76?114?115(병합))：합헌 262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사건
판례 160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015.9.24. 2013헌마197)：헌법불합치 263
-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권]

판례 161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2013.6.27. 2011헌바75)：합헌 265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사건
[참정권]
판례 162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2.28. 2012헌마131)：기각 267
- 세종시의회의원선거 불실시 위헌확인 사건
판례 163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2013.7.25. 2012헌바409)：합헌 268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사건
판례 164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5.2.26. 2013헌바176)：합헌 269
- 단기 공소시효 특칙이 없는 정치자금법의 위헌 여부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국가배상청구권]

판례 16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15.4.30. 2013헌바395)：합헌 271
-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사건

[재판청구권]

판례 16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13.2.28. 2010헌바450등)：합헌 272
판례 167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소원 (2013.3.21. 2012헌바128)：합헌 273
- 공시송달받은 당사자의 자백간주 배제 사건
판례 16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2013.8.29. 2011헌마122)：헌법불합치, 각하 274
-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사건
판례 169 접견교통권방해 등 위헌확인 (2013.9.26. 2011헌마398)：각하, 위헌확인 274
- 수형자와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에 대한 녹음, 기록행위가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판례 1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3.10.24. 2011헌바106등)：합헌 276
- 신상정보 공개제도 사건(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판례 171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013.11.26. 2012헌가10)：위헌 277
- 군사시설이자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귀속 사건
판례 17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2013.12.26. 2011헌바108)：합헌, 각하 278
-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영상녹화물 사건
판례 17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4.1.28. 2012헌바298)：합헌, 각하 280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사건
판례 174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2014.6.26. 2013헌바122)：합헌 281
- 행정심판법 인용재결기속 사건
판례 175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소원 (2015.2.26. 2014헌바181)：합헌 283
- 선거범죄에 있어 재정신청권자와 대상범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73조의 위헌 여부
판례 176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2015.3.26. 2013헌바186)：합헌 284
- 지방공무원의 면직처분에 대해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한 조항 등에 관한 사건
판례 17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2015.7.30. 2014헌가7)：위헌, 합헌 285
- 학교안전법 사건
판례 178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2015.7.30. 2013헌바120)：합헌 286
-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7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5.7.30. 2014헌바447)：합헌 287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한정한 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180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2015.9.24. 2013헌가21)：위헌 288
-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판례 18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2015.9.24. 2012헌마798)：기각 288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
판례 182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2015.11.26. 2012헌마858)：헌법불합치 289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판례 1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2014.6.26. 2012헌바382등)：합헌 29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사건
판례 18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2015.2.26. 2013헌바419)：합헌 293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공포일 전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를 소급적인 연계신청의 허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칙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교육을 받을 권리]
판례 18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2013.10.24. 2012헌마832)：기각, 각하 295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 제한 사건

[근로의 권리]

판례 18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5.5.28. 2013헌마619)：기각 297
-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불인정 사건

[근로3권]

판례 187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6.27. 2012헌바169)：합헌 298
- 공무원노조의 비교섭대상 사건
판례 18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4.5.29. 2010헌마606)：기각, 각하 299
-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사건
판례 18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2015.5.28.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기각, 각하 300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환경권]

판례 19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2013.7.25. 2011헌가26등)：위헌 308
- 수질오염 관련 벌칙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판례 191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2013.9.26. 2011헌가42)：합헌 309
- 친양자 입양의 양친 요건에 관한 사건
판례 192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5.4.30. 2013헌마623)：헌법불합치 310
-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판례 193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소원 (2015.3.26. 2012헌바357)：합헌 315
-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제한한 민법 제84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Part 03 통치구조론
판례 19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5.4.30. 2011헌바269)：합헌 320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건
판례 19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15.9.24. 2012헌바410)：합헌 321
- 국회에서의 위증죄 가중처벌 사건
판례 19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위헌소원 (2015.10.21. 2014헌바355)：합헌 322
- 농어촌주택 취득에 관한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제한 사건
판례 197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2015.11.26. 2012헌바403)：합헌 323
-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사건

[대통령]

판례 198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2013.3.21. 2010헌바132등)：위헌 325
-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사건
판례 199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2015.3.26. 2014헌가5)：위헌 328
-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사법권의 독립]

판례 20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5.5.28. 2013헌바35?319?438(병합))：합헌 331
- 금융기관 임직원의 1억 원 이상 수재죄 가중처벌 사건

[법원의 조직]

판례 201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등 (2014.5.29. 2013헌마127?199(병합))：기각 332
-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판례 202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2013.2.28. 2009헌바129)：각하 334
-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
판례 203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2013.6.27. 2011헌바247)：각하 33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사건
판례 20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2014.1.28. 2010헌바251)：각하 336
-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발전소 설치 사건
판례 205 법원조직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2014.4.24. 2011헌바56)：각하 337
- 법령에 따른 공무원 행위의 귀책사유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사건
판례 20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4.7.24. 2013헌바127)：각하 337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건
판례 207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2015.1.29. 2012헌바434)：각하 338
- 법원의 재정신청결정에 관한 사건
판례 208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418)：각하 339
- 당해사건 소가 각하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사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판례 209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출기간 제한 위헌확인 (2013.2.28. 2011헌마666)：각하 340
판례 21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2013.5.30. 2009헌마514)：기각, 각하 340
-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
판례 211 재판취소 (2013.6.27. 2010헌마535)：각하 342
-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에 관한 재판소원 사건
판례 212 공직선거법 제53조 위헌확인 (2013.6.27. 2012헌마33)：각하 344
판례 21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2013.11.28. 2012헌마166)：각하 344
- 한미 FTA로 인한 국민투표권 침해 사건
판례 214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2013.12.26. 2012헌마162등)：각하 345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사건
판례 21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14.1.28. 2013헌마105)：위헌, 각하 346
- 집행유예자 선거권제한 사건
판례 216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2.27. 2013헌마462)：기각, 각하 347
판례 217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2.27. 2013헌마547)：각하 348
판례 218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취소 (2014.3.27. 2011헌마291)：각하 348
- 국토해양부장관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에 관한 사건
판례 219 국가유공자 채용가산점 미부여 위헌확인 (2014.3.27. 2011헌마532)：각하 349
판례 220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2014.3.27. 2013헌마189)：각하 350
판례 221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위헌확인 (2014.3.27. 2013헌마523)：각하 350
판례 222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2014.4.24. 2012헌마2)：각하 351
- 국회의 퇴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사건
판례 223 의료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2014.8.28. 2013헌마359)：각하 353
-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제한 의료법 사건
판례 224 통합진보당 당원 소환통지 취소 (2014.8.28. 2012헌마776)：각하 354
- 통합진보당 당내경선 수사 관련 검사의 당원에 대한 출석요구 사건
판례 225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2014.11.27. 2013헌마814)：각하 355
- 정당의 당내경선 실시 재량규정의 위헌여부 사건
판례 226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2015.2.26. 2012헌마251, 2013헌마54(병합))：각하 355
- 변호사시험 합격자공고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 없음
판례 227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등 (2015.3.26. 2013헌마214?245?445?804?833, 2014헌마104?506?1047(병합))：각하 356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판례 228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위헌확인 (2015.4.30. 2012헌마634)：각하 357
- 론스타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사건
판례 229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2015.4.30. 2013헌마504)：각하 358
-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사건
판례 230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4.30. 2013헌마873)：인용 359
-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판례 23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5.7.30. 2012헌마957)：각하 359
판례 232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5.9.24. 2013헌마93)：각하 360
판례 233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공모 공고 위헌확인 (2015.10.21. 2015헌마214)：각하 361
- 강북구청장의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대상 제한 사건
판례 23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헌확인 (2015.11.26. 2014헌마662)： 362
-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한 것에 관한 사건

[권한쟁의심판]

판례 235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2013.9.26. 2012헌라1)：기각 364
-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재의요구 철회 사건
판례 236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13.12.26. 2012헌라3등)：각하 365
-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판례 237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2015.7.30. 2010헌라2)：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기각, 각하 365
- 해상경계획정 사건
판례 238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2015.11.26. 2013헌라3)：각하 367
-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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