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1일 도시정비법이 개정 공포되어 2016년 3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9.2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정비사업의 동별 동의율을 인하하고(2/3 → 1/2),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했으며(도지사 → 시장 ? 군수), 기반 시설 기부채납을 현금 방식으로 대체 허용하고, 정비사업을 하면서 준주거 ?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하는 등 대폭적인 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 책은 9.1 개정 공포된 도시정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사례들을 사용하여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을 법 조항에 따라 친절히 설명하면서, 특히 부록에는 그동안 개정된 법령과 향후 시행될 개정법 등을 조목조목 다룬 “2016 재건축정관 이렇게 작성하라”는 실제적 매뉴얼을 작성하여 독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 : 전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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